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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로 10년 만기로 최대 1억원을 모을 수 있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5년 만기로 5천만원을 모으는 상품으로 변경되어 발표하였습니다.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들이 개인소득 조건과 가구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대상 청년을 306만 명으로 추산하고 2023년 예산에 약 3,5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요약
- 신청기간 : 2023년 6월 이후
- 가입대상 : 만 19세 ~ 만 34세 청년, 약 306만 명
- 가입조건 :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상품내용 : 5년간 매월 40만~70만 납입 + 소득구간에 따라 납입액의 3~6% 정부 지원
- 예산편성 : 5년간 3조 4천억원, 2023년에는 3,500억원
- 중복가입 :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 또는 갈아타기 여부는 미정
3.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가입대상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청년희망적금을 업그레이드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원래 공약한 10년 만기 1억 만들기에서 후퇴해 월 최대 70만원을 납입하면 5년에 5천만원을 만들어주는 상품입니다. 2022년 예산심의를 완료하여 2023년 예산으로 약 3,500억원을 편성하여 2023년 6월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가입대상은 청년희망적금과 같이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청년입니다. 다만 병역이행자는 병역이행기간으로 최대 6년까지 인정해 준다고 하니 만 40세까지 받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령 기준 외에도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개인소득 기준 6천 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기준 중위 180% 이하인 청년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은 2022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2인 가구(중위소득 월 326만원)의 경우에는 월 소득이 586만 8,000원 이하여야 하고, 4인 가구(중위소득 월 512만원)의 경우에는 월 소득이 921만 6,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소득이 전혀 없는 청년의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실제 가입가능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077,892원, 2인 가구 3,456,155원, 3인 가구 4,434,816원, 4인 가구 5,400,964원입니다. 따라서 가구소득이 1인 가구는 3,740,206원, 2인 가구는 6,221,079원, 3인 가구는 7,982,669원, 4인 가구는 9,721,735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정부는 전체 청년 1,034만 명 중 30%인 306만 명이 청년도약계좌의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290만 명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4. 청년도약계좌의 주요 내용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예산으로 2023년에 3527억 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총 사업기간인 5년간 약 3조 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중장기 대형사업입니다. 대상 청년이 매월 최대 40만원에서 70만원을 납입할 수 있고, 정부는 소득 구간에 따라 납입액의 3~6%를 차등적으로 지원합니다. 예상되는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23,400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이 매월 최대 70만원을 납입하면 5년 만기 시점에 5,000만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적금형과 투자형을 모두 출시하여 청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금리는 시중은행 5년 만기 적금금리에 가산금리를 주는 형태로 결정됩니다. 5년 만기 시점에 청년희망적금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
2022년 2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은 추가가입을 받지 않고, 기존 가입자들의 만기가 끝나는 2024년 2월~3월에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고 사업을 종료하기로 하였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당초 2022년 예산으로 38만 명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456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는 290만~300만 명이 가입하였습니다.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290만 명 이상의 청년들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가입을 허용할지, 아니면 기존 상품에서 청년저축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할지는 아직 협의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