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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속도 5030 단속 -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1. 안전속도 5030 정책
2021년 4월 17일부터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고, 보행자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의 모든 일반도로는 최고 속도를 시속 50킬로미터로 제한하고, 차도와 보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주택가와 도로,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이면도로는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하는 교통정책입니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포함합니다. 도시지역 내의 일반도로 중에 소통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속 60킬로미터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일반도로는 주거지역과 상가지역에 있는 골목길과 같은 좁은 도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71.1%, 교통사고 사망자의 78.6%가 도시지역 도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도가 시행된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안전속도 5030 정책의 기대효과
도시지역에서 속도를 줄이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줄일 수 있고, 교통정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OECD 국가중에서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3.5명이 사망한다고 하는데요. 이 수치는 OECD 평균인 1.1명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그런데 속도를 시속 10킬로미터 줄이면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고 멈추는 데까지 거리가 25% 줄어듭니다.
그 결과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고, 교통사고 사망자도 3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10킬로미터 차이가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니 놀랍네요.
또한 주행속도를 줄이면 급가속 및 급제동이 줄어 이로 인해 교통정체가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솔직히 이해가 안되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시속 60킬로미터와 시속 50킬로미터로 운행할 때 실제 걸리는 시간은 2분 정도입니다. 조사결과 통행시간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속도보다는 신호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덴마크, 호주, 헝가리 등과 같은 교통선진국들에서 제한속도 시속 50킬로미터 하향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효과를 경험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에서는 시속 40킬로미터로 하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4월 시행에 앞서 2017년 6월부터 부산 영도구를 특정하여 안전속도 5030을 시범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가 24.2%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3. 안전속도 5030 단속 -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정부는 3월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는 속도위반시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위반 속도에 따라 범칙금은 3만원~12만원, 과태료는 4만원~13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제한속도 20킬로미터 이하를 초과해도 범칙금 3만원,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됩니다. 80킬로미터를 초과해서 위반할 경우에는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 과태료는 13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1만원이 줄어들지만 자동차 보험료 상승 등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단속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전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빨리 가려고 가속하거나 차선을 자주 바꾸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출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사전에 미리 경로에 대한 숙지를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네비게이션을 가장 최신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 벌금,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 벌금 : 형법상 형벌의 일종으로 5만원 이상이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경범죄에 부과하는 2천원~5만원 미만은 과료라고 합니다.
- 범칙금 :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금전입니다.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즉결심판을 받게 됩니다.
- 과태료 :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벌의 형태로 형법상의 형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입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www.easylaw.go.kr/)
[ 출처 및 참고자료 ]
한국교통안전공단 - 안전속도 5030 (매뉴얼 및 브로슈어)
www.kotsa.or.kr/html/nsi/ssi/CRSSafetySpeed5030_3.do
도로교통공단 - 보도자료
www.koroad.or.kr/kp_web/krPrView.do?board_code=GABBS_050&board_num=135481
한국교통안전공단TV - 안전속도5030 정책은 왜 하는 걸까